금일 지인이 간단한 법률상담을 요청함
사실관계
1. 지인의 부친께서 타인의 약 5억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는 변제능력을 상실함
2. 채권자인 건설회사는 연대채무자인 부친의 명의로 된 부동산(주택:시가 2억)에 대한 압류하고자 하며 그 시기가 임박하였다함
3. 부친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부친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아들에게 허위로 매매하고자 함
위와 같이 부친은 채권자인 건설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친이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아들이 정상적인 매매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매대금 1억 5천을 대출받아서 부친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 Risk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
압류가 되기 전에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민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하고 이 경우 채권자인 건설회사는 부친과 아들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주택)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물론 부동산 압류시기와 부동산 양도시기의 간격 및 매수인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사해행위가 아닌 정상 매매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지인측에게는 부동산 허위양도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소송비용 등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할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음
위 지인이 문의한 시각은 다음과 같음(2013.6.4.오후 3시)
時日月年
乙辛丁癸
未丑巳巳
신약한 辛금일간이 왕한 칠살 丁火를 식신 癸水로 식신제살하는 식신 癸水용신
하지만, 재성 乙木이 일간에 첩신하여 제살작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病임
더구나 用神인 癸수의 뿌리인 일지 丑토를 시지 未토가 沖하여 용신 癸수의 뿌리가 날아감
이 모든 것은 재물인 乙木이 病으로 丁火 칠살을 생하여 일간 辛금을 攻身하고, 재성의 뿌리인 未토가 丑토를 沖하니, 모든 것은 돈과 부친 때문이며 지인이 문의한 가장매매는 매우 불리하다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