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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이렇게 해도 되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앞서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계속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반 전 총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을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 으로 유권해석 했다니

이분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봅니다.

1. 법 취지는 선거일 현재로 역산하여 5년을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형)

2. 선관위 해석은 선거일 현재로부터 과거시 언제든 5년을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형) (예. 유아기때 5년간 거주사실도 포함한다 임)

老古山人 17-01-16 20:48